개인·정부부채 가파른 증가세..‘경제 적신호’

개인, 공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이자부 부채가 90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부채는 937조1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8.9% 늘어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개인부채는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개념이지만 가계부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부채로 봐도 무방하다.

가계부채는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 경제전반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 이상 높고 이 수치는 지난해 더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만기일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아 금리가 오를 수록 타격은 커질 수 있다.

정부부채 역시 절대규모는 개인이나 기업부채보다 작지만 증가폭이 가파른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소요가 급증하며 빠르게 늘고 있는 정부부채를 그대로 놔둘 경우 경제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부채는 2010년 말 기준 367조1천억원으로 2002년 99조8천억원보다 267.8%나 올랐다. 2005년 대비 증가율도 88.0%에 달한다.

정부부채는 유엔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 일반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정부부채 증가속도는 개인부채나 기업부채보다도 빠르다.

2010년 말 기준 개인부채는 937조2천억원 수준으로 2002년 대비 증가율은 88.6%, 2005년 대비 증가율은 55.7%로 증가속도가 정부부채보다 느리다. 기업부채도 지난해 말 1천281조8천억원 수준으로 2002년 대비 증가율이 93.7%, 2005년 대비 증가율이 78.4%로 정부부채 증가폭보다 느린 수준이다.

광의의 정부부채에 포함되는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고 있다.

2010년말 기준 전체 공기업 부채는 254조6천900억원으로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이른다. 민간기업의 2002년 대비 부채 증가율이 80.5%, 2005년 대비 68.8%인 것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부채증가율이 민간기업의 두배에 이르는 것.

이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매머드급’ 공기업인 LH의 부채가 급증한 탓이 크다. LH는 옛 토공, 주공 통합 이후 부채가 합쳐지면서 2010년말 기준 총부채가 125조5천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55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순수 금융부채만 90조7천억원 규모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많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성장률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세입여건은 이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의무지출,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폭은 세입여건 개선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위험 등으로 인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당장 뾰족한 수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과 공기업 부채가 경제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
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GDP 대비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