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도 '춘래불사춘'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남북관계가 '대립과 화해' 국면 사이에서 지리한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국지전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은 올해 들어 북측의 잇단 대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남측의 '버티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4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5일 남측으로 표류해 넘어왔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자 4명에 대한 송환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우리측에 전통문을 보내 귀순자 4명에 대한 대면 확인과 송환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구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이 요구한 대면확인 방식은 귀순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으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귀순자에 대해 송환 문제를 협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귀순자 송환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측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해 식량지원을 받고 경제난도 완화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귀순자 문제보다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대북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다시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량지원은 물론 당국간 대화재개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전에는 북측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북한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표시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화공세와 우리측의 대북 인도적지원 재개 등 일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당국은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상치 못하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에서 한 달은 매우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관계의 속성상 향후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겠지만, '원칙'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을 공언해 놓고 쉽사리 변화를 줄 수도 없는 당국의 고민이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