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자금법 개정 철회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소액·다수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의 기본 원칙이며 헌법도 정치활동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 후원 역시 개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자금은 부족하지 않으며 △거대정당으로만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수혜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법인·단체의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