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자율 상한 39% VS 서민특위 30%...선택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최근 회동을 갖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위원장 홍준표 의원)는 이자율 상한을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민특위는 당 정책위와 정부 등을 상대로 향후 어떠한 의견조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까지 쳤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5일 “전날 당.청.정 회동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회동에는 당측 인사로 심 의장과 장윤석 이종구 차명진 정책위부의장이, 정부에선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과 김해진 특임차관이, 청와대에서 김대기 경제수석과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서민대책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44%에서 39%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현행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은 49%이지만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작년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당정청이 이자율 상한선을 30%가 아닌 39%로 낮추기로 한 것은 최고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자금이 대거 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당 서민특위와 원활히 조율할 수 있느냐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등 서민특위는 일부 대부업체의 퇴출도 불사하면서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못박겠다는 각오다.
　
　홍 최고위원은 “대부업체가 모두 짐을 싼다고 해도 ‘고금리’가 당연하다는 대부업계 사고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자율 제한에 따른 서민금융재편안을 6개월 내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빠지는 대부업계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맞춤형 서민금융제도를 마련하면 된다”며 “정부 등과 향후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