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성공 위해선 대통령 관심 필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8일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혁신리더'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국과위 출범의 기대효과와 성공과제' 보고서에서 국과위의 실질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상설 자문위원회였던 국과위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위원장 산하 차관급 상임위원 2인을 둬 상설행정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됐고, 국과위 사무국을 독립부처로 운영해 자체적으로 인사·예산 편성기능을 지니도록 했다.

새로 출범한 국과위는 정책통합 강화,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혁신생태계 조성, 성장과 사회목표의 조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과위가 `혁신리더‘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아직 실질적 위상강화, 부처 이기주의 극복, 과학기술의 사회공헌 증진, 과학기술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등 해결해 나갈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국과위의 실질적 위상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국과위 재출범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국과위가 혁신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국과위에 참석해 본회의를 주관하고 우주선 개발 등 대통령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과위 출범 과정에서 예산권을 둘러싼 국과위와 정부부처 간 갈등, 상임위원과 사무처 구성을 둘러싼 정부부처들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과위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예산 조정 등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