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4월이 분수령"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 최대 변수<br/>-처리 늦어질 땐 매수심리 위축 시장 얼어붙을수도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지금은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나쁜 쪽이든 4월이 지나야 윤곽이 보일 것 같다."

살아날 듯 하다 다시 침체 늪으로 빠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4월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연초 부산에서 시작된 청약 열기가 수도권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했지만 3월들어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곳곳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삐그덕 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4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논의가 될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은 정부가 3.22대책에서 내놓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율 50% 감면 건이다.

상한제 폐지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곳은 폐지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다.

문제는 상한제 유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다.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에 협조하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격돌만 벌이다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취득세율 50% 감면 여부도 변수다. 취득세율 50% 감면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었다.

발표 당시는 취득세율 50% 감면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시 등 3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들까 취득세 감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정부여당에 대한 영남권 민심이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 문제까지 겹치면서 순탄한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4.27 재보선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는 처리를 미룰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분양일정이 뒤로 미뤄지거나 취득세 문제로 거래시점을 결정짓지 못하는 등 의외의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3월들어 거래가 급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에 불확실성이었다"며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대책이 국회에 막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