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정유사, 기름값 낮췄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낮췄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석유 태스크포스(TF)팀 논의 결과, 석유 가격의 비대칭성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국제 석유가격이 오를 때 국내 가격 조정폭이 국제가격이 내릴 때 조정폭보다 훨씬 크다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할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 구조적으로 과점 상태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점,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점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 촉진 여건을 조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국내 석유 시장을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석유시장 감시 대상에 비대칭성이나 정제마진 추이를 추가하고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다수의 판매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석유 전자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선물시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을 "봄볕이 완연하지만 봄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비유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