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과태료, 지자체별로 차등 부과된다

국토부, 7일부터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도로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적용이 오는 5월부터 지자체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로점용 허가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 총 200만원 이내에서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매1㎡ 초과마다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총 150만원 이내에서 점용면적 1㎡이하 10만원, 매1㎡ 초과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행상 어려움을 겪었던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내용은 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