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환 1차관 “FTA 협정문 작성·검독지침 제정하겠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6일 "외교부 예규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 및 검독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EU FTA 협정문의 철회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날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상협정의 검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개선 방안으로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 및 검독지침'제정 △통상협정 번역·검독 및 법률검토 전담 조직의 인력·기능 보완 △번역 및 검독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또 "한·EU 양측은 이번 한글본 오류 정정이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amendment)'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correction)'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