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청문회 회의론 고개

전현직 장관 등 30여명 증인 채택

(아주경제 이재호 송정훈 방영덕 기자) 국회가 추진 중인 저축은행 부실사태 관련 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데다 부실을 야기한 책임에 대한 여야 간의 지리한 공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역할 재정립 문제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30여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협의를 통해 청문회에 일단 윤 장관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금감위원장을 맡으면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폭 풀었다. 두 전직 부총리와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허용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현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하면서 부실한 관리책임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영업정지된 8개 부실은행 대주주들도 증인으로 채택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은 특히 강만수 산은지주회장, 임종룡 기재부 제1차관, 김동연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현 정부 경제관료들과 저축은행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가급적 전 정부 관료들을 위주로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늦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책임자들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문회 개최 일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 각당 간사 등이 협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재보선이 끝나는 27일 이후, 민주당은 선거 전인 22일께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재보선 이전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재보선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보선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화의 책임소재를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여당은 27일 이후, 야당은 그 전에 개최하기를 바라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정협의는 사실상 각당 간사의 손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증인 문제는 전직 금융당국 수장들을 대거 부르기로 큰 틀에선 합의한 상태며 논의 과정에서 세부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개최되더라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책임 떠넘기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책임소재 가리기에 치중하면서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정립과 대책 수립, 예금자 보호 수단 마련, 저축은행 생존 방안 도출 등의 과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