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개특위 법조개혁안 반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6일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 사법개혁 특위의 법조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달 사개특위가 법조개혁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검사 출신이기도 한 홍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1년에 1~2건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을 위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특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청의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검사가 수사하면 독립성이 보장이 안되고 특수청 검사가 수사하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14명인 기존의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려 상고심을 강화하자는 사개특위의 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법관 수는 9명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고 남용을 방지하려면 1, 2심의 재판을 심도 있게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폭주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에 상고심판부를 설치해 1차로 걸러내고 재판부에 회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현법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찰 또는 사법 경찰로 병립해줘야 수사권 독립이 가능한데 지금 영장청구권자가 검사로 돼 있고,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수사권 독립은 개헌 때 제기되는 문제”라며 현 법 체계에서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은 국가 100년 대계의 문제”라며 “감정을 앞세워 검찰을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이원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과 법원의 자체 개혁안을 받아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다만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정관계 사건을 전담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최근 당정청이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30%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민특위에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