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15일 전체회의 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이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 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과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이 법사위에 접수된 상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지난달 여야간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를 상정시킬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 측은 “15일 의사일정이 잡혀 있어 2일전에는 처리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여야가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차이가 있지만 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합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간 이견으로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4.27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치솟는 전셋값에 시름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빠르게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측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엔 반대 의견이 많아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다보면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며 연 5%의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두어 이를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전월세 상한제를 제시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주당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지만 재보선의 영향으로 민심을 의식, ‘부분적’ 상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당론 추진 계획을 폐지했다가 6일 정책위 차원에서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 될 예정이다. 여러 의견이 조율돼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임대 지원 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전월세 상한제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실제 한나라당 입장이 번복 되는 것도 의원들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당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보선을 앞둔 야당이 민생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하면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상한제 도입이 시작되면 장기적으로 전세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전세 주택은 빠르게 월세로 바뀌어 전세시장이 모두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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