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 27일 이후 개최...윤증현.김석동 증인채택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저축은행 청문회가 빨라야 27일 재보선 이후에나 개최될 전망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30여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개최 일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 각당 간사 등이 협의중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재보선 이전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재보선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보선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화의 책임소재를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날 협의를 통해 청문회에 일단 윤 장관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금감위원장장을 맡으면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폭 풀었다. 두 전직 부총리와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허용했었다. 전광우 이사장은 현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을 하면서 부실한 관리책임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영업정지된 8개 부실은행 대주주들도 증인으로 채택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은 특히 강만수 산은지주회장, 임종룡 기재부 제1차관, 김동연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현 정부 경제관료들과 저축은행 감사을 맡았던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가급적 전 정부 관료들을 위주로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늦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책임자들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정협의는 사실상 각당 간사의 손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증인 문제는 전직 금융당국 수장들을 대거 부르기로 큰 틀에선 합의한 상태며 논의 과정에서 세부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