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EU FTA 비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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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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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6일 번역 오류로 발견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두 번에 걸쳐 철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협정문에 정확성을 기하기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같은 실수를 두 번한 것은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번역 오류를 고친 새로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 통상 협정의 번역.검독 및 법률검토 전담조직 인력.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외교부 예규로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 및 검독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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