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국책사업, 경제성-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잡아야”

“非수도권 경쟁력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방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7일 국책사업은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로 불거진 국책사업의 시행기준 논란에 대해 “결과적으론 경제성을 따져야 하나, 동시에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다. 지금부터 비(非)수도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선 “많은 국민에게 아쉬움과 불만을 남긴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좀 더 일찍 입장을 밝혔더라면 이렇게 지역 갈등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다”며 “주민의 기대를 너무 부풀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첨단업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문제를 놓고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최첨단 글로벌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제한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 증축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 동시에 비수도권에도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지원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할 순 없다. 경우에 따라선 변경, 보완, 폐기할 수 있고,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경제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대운하’도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일부 정치권이 못하게 했다”며 “국책사업은 지나치게 정치적 문제나 지역이기주의로 흐르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부의 ‘3·22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율 50% 감면 조치와 관련해선 “취득세는 도(道) 수입의 65%를 차지하고 광역·특별시는 32%를 차지하는 중요 세목이다. 이 세목에 손을 대맨 지방재정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각종사업이 위축되고 보전액이 삭감돼 민심이반으로 연결될 수 있다. 크게 보면 다 정부 부담이 된다”며 “이런 것도 정치적 감각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국세를 징수해서 지방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에 종속돼 있다”며 “지방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