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아프리카 국내재원조달 컨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 국내재원조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ATAF 국내재원조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ATAF는 범 아프리카 차원에서 조세정책과 행정 모범사례 등을 연구하고 능력배양 경험을 공유하는 협의체로 2009년 11월 창설된 바 있다. 회원국은 총 31개국이다.

‘아프리카의 국내재원조달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 Oupa Magashula 남아공 국세청장, 나이지리아·우간다·가나·짐바브웨·스와질랜드·레소코 국세청장 등 ATAF 회원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또 국제기구와 아프리카 학계 및 기업인 등 90여 명도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1960~1970년대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경험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발전기 조세정책의 변천 △VAT 도입을 통한 세원양성화 경험, 국세청 설립 및 국세공무원 교육을 통한 세무행정 능력 배양 △홈
택스 시스템 등 국세행정 현대화 추진 경험 등을 소개했다.

국제기구도 다양한 조세발전 방안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지하경제 만연과 천연자원 과세 의존 등 아프리카 국내재원조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아프리카 세제·세정 개혁을 통한 국내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단기간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VAT를 도입하는 등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아프리카 국가에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등 주요 국가와 양자면담을 갖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