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주요 의제는 무엇?

-예시적 가이드라인 수준 결정에 각국 득실 복잡<br/>-선진국, 대외불균형 지표인 무역수지·순투자소득·이전수지 포함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는 14~15일 이틀 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파리 회의에서 정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지표수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회원국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내외 불균형지표 수준 결정, '공방' 치열

지난 2월 G20 회원국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지표로 대내 부문에서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를 대외부문(보조지표)에서 무역수지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넣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표별로 어느 정도까지가 불균형한 수준이고 제제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득실이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대외불균형 지표인 무역수지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 등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른바 '환율 전쟁'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의 대규모 적자는 재정적자와 낮은 저축률 등 선진국의 정책운용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회원국들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기준을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계량모형을 활용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적 모형, 통계적 기법을 동원한 3가지 모형 등 4가지 방법론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법론 자체가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의 시작 전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자본유출입 통제·국제유동성 관리 '관건'

지난 2월 파리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국제통화체제(IMS) 개편 방법도 도마에 오른다. 특히 자본유출입 통제는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안정과 관련된 논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외화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자본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최근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들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서 통화 및 금리 등 거시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에 내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 조치까지 취해도 효과가 없으면 통제에 들어가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신흥국들은 이러한 방법론이 G20차원에서 표준으로 채택되면 오히려 신흥국의 정책 자율성을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유동성 관리는 신흥국들이 달러를 비롯한 기축통화 보유액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용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신흥국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IMF에 기대면서 IMF가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G20 차원에서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을 놓고 수급불균형과 파생시장 투기적 거래가 혼합됐다는 의견과 신흥국을 필두로 한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중동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 등에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BS)는 국가별 의견을 취합해 이번 회의때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