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직장 내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7일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대, 정규직의 보호 완화 등의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25~64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2%로 OECD 국가 중 하위 4번째 수준"이라며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비정규직 차별 축소,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해 성차별을 없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됐다"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인적자본 형성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정규직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 축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OECD는 총평에서 "높은 노동활용도로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조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 당시 확대된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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