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편식'…90%가 원룸형

3~4인 가구 수용 못해 전세난 해소에 도움 안돼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세난 해소에 기여 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원룸형'에만 집중되면서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용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새로운 주거형태로 원룸형(전용면적 12~50㎡)과 단지형(85㎡이하)로 구분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이를 통한 전·월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원룸형에만 집중되고 3~4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단지형 공급은 미미해 전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원룸형이 개별구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지분쪼개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만529가구, 이 중 원룸형이 1만8429가구로 90%에 달한다. 올해 1~2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가구수도 총 5864가구이지만, 이 가운데 5190가구(89%)가 원룸형이다.

닥터아파트 김주철과장은 "전세난은 1~2인 가구보다 3~4인 가구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에 집중 공급돼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룸형이 다세대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고 지을 부지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반면 단지형은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도심에서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 임병철과장은 "투자비용 측면에서 원룸형이 단지형 다세대보다 저렴하다"며 "수익성도 원룸형이 단지형 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초 전세난 해소가 아닌 1~2인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민간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며 "그러다 보니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을 위해 땅을 잘게 쪼개 현금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캡슐식 원룸형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적 기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단지형과 원룸형 공급 비율을 6대 4 정도로 규제해, 단지형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