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등 민생경제입법도 당·정·청 조율 아래 추진됐지만 여당 내 반발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월 재보선 분당을 공천관련 지도부 간 권력투쟁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이명박 대통령과 차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세갈래다. 지역갈등, 입법실종, 당내권력투쟁이다.
신공항 문제가 수습되지 않은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지역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충청권 출신 박성효 최고위원은 과학벨트 충청,영·호남 분산배치론과 관련, 이 대통령의 인품까지 거론하면서 신뢰를 지키라고 압박했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의 댓가로 당초 세종시에 유치하려던 과학벨트를 영남권 등에 쪼개서 배치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는 “말이 너무 지나치다”며 언성을 높였고, 안상수 대표도 “지역이야기만 할거면 최고위원자리서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대구·경북과 부산·영남 간 유치경쟁을 벌였던 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과학벨트를 놓고 영남과 충청권 등의 갈등으로 확대된 분위기다.
경제입법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것도 여당의 존재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우선 민생 법안 중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대출 이자율 상한선 39% 제한 방안은 곧바로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홍준표 최고위원 등은 “이자율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기존의 법안을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과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협의한 주택관련 법안도 당 지도부 등의 반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
국토해양부와 당 정책위가 의견을 조율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상향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서민특위 등의 반발로 4월 국회 처리에서 ‘논의’로 방향이 급전환됐다.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여당 내 이견과 국회 국토위원회의 합의처리 방침에 따라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취득세율 50% 감면안도 “취득세 감면 정책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서병수 최고위원)는 지방을 지역구로 둔 지도부의 비판공세가 거세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치솟는 전셋값 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관련 법도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당내 의원들의 반발 속에 당 정책위가 중심이 돼 추진하라는 ‘기형적 입법전략’이 나온 실정이다.
4·27 재보선 공천 잡음도 문제다. 분당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안 대표 등 지도부가 정운찬 전 총리를 전략공천하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홍 최고위원 등이 강력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실종됐다. 설사 재보선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안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는 게 당의 정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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