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법인화시 국유재산 8조원 ‘무상양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전국의 지방국립대의 재산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이들 국립대가 법인화될 경우, 8조원이 넘는 국요재산이 무상양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9개 국립대의 재산은 총 8조29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재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종류는 토지로 3조8225억원이었고, 여의도(8.5㎢) 면적의 14배에 상당하는 119.4㎢이 이들 대학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 소유 건물 역시 1만1653건으로 3조7899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교별 재산은 1조2443억원을 보유한 전남대가 가장 많았고, 부산대(1조2천83억원), 경상대(1조606억원), 경북대(1조59억원), 충남대(9천198억원), 전북대(8천68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재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최초 건설비용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정해 실제 재산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3조2000억원)의 경우 올해말 법인으로 전환돼 이번 산정에서 빠졌지만, 이를 더하면 앞으로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따라 모두 11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이 국립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정부 방침대로 서울대에 이어 다른 국립대도 법인화될 경우에는 이들 학교도 인사.예산 등의 자율권과 함께 국유재산도 양도받는 특혜까지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