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급증…이유는?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올 들어 불성실공실공시법인에 코스닥 상장법인이 급증하고 있다. 이달 만해도 모두 7개 상장사가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장 마감 이후 7개 종목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개 종목에 대해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석달 사이 모두 30개로 늘었다. 지난 한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70개였다.

이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들의 사유를 보면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다거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요구에 제 때 답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드러나는 내용이 많았다.

엔빅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에 따라 벌점 8점을 부과받았고, 알티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요구에 신고시한을 위반해 벌점 10.5점을 받았다.

제일창투도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묻는 조회공시요구에 제때 답변하지 못해 벌점 6.5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또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당시엔 부인했던 사실을 보름만에 뒤집는가 하면 현금배당을 결의한 뒤 한 달이 넘도록 공시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와이어리스는 주가 급변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내 벌점 4.5점이 부과됐다. 이 회사 역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사유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달 1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상폐절차가 진행된다.

지난달 25일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한 누리플랜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앞서 2월 중순 현금배당을 결의했지만 한달도 더 지난 후에야 공시한 탓이다. 이 회사는 벌점 2점을 받았으나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으로 대체했다.

합병공시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교보KTB스팩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4점이 부과됐지만 제재금 800만원으로 대신했다.

전용훈 코스닥시장본부 1팀장은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고의ㆍ중과실ㆍ과실ㆍ단순착오로 나누고 또 중대ㆍ통상ㆍ경미 등으로 재분류해 벌점을 부과한다"며 "하지만 작년 개정에 따라 제재금으로 대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벌금은 벌점 1점당 200만원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2년간 벌점 15점을 받거나 3년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되면 퇴출대상이 된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작년 10월 2년간 불성실공시를 3차례 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낮춰 경각심이 사라졌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