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햄버거 패티 등 ‘저질 식자재’ 軍부대 납품 적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군(軍) 부대에 햄버거 패티 등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저질·유해 식자재를 납품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9년 5월과 작년 8월 강원도 소재 A사와 쇠고기 57%, 돼지고기 24%, 빵가루 4.3%의 투입비율로 햄버거 패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헸다.
　
　그러나 A사는 작년 1~9월 총 16회에 걸쳐 24t의 패티를 공급하면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계약사항을 어기고 쇠고기 23%, 돼지고기 25%, 빵가루 13%를 투입한데다 계약조건에도 없는 닭고기를 25%나 써 3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해 생산 감독을 소홀히 한 B상사와 C중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엔 A사의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7800여만원 환수 및 군 식자재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강원도엔 A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선 △계약조건과 다른 저등급·저품질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두부 제조용 콩을 구매하면서 국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납품받은 식자재에서 담배꽁초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정·유해 식품 군납이 지속되는 건 식자재 구매계약 주체인 방사청 등의 무관심 또는 업무처리 소홀,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부대 등 식자재 안전관리 기관의 전문성 미흡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면서 방사청 등에 대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식품안전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해병대 부대 보급관이 ‘훈련·교육 때문에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병사들이 받아야 할 보급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놓은 사실을 적발,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작년의 경우 해당 부대에 배치된 582명의 병사가 입대할 때 받은 속옷 등을 1년 이상 입거나 본인 부담으로 새로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선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이전·폐지가 계획된 부대임에도 관사를 신축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전세·주택자금 지원 대상 자격이 아닌 군인가족에게 전세금 융자나 주택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주고, 심지어 ‘보금자리 주택’ 등 아파트 특별 분양 대상자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었다.
　
　사망 군인에 대한 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나 군 복무 중 범죄 행위자를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연금을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군 후생복지사업 총괄조정이나 군인복지시설 및 기금 관리·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방위사업청, 국군복지단 등 6개 기관의 군 후색복지사업 관련 주요 정책 및 2007년 이후 추진·완료된 사업을 위주로 작년 8월 예비조사 및 9월 실지감사를 통해 실시됐다.
　
　한편 감사원은 휴가 장병이 무료로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축구팀 FC서울의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김인수 육군 중령에 대해선 수억원의 복지예산 증대 효과를 보게 했다.며 표창해 달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