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기 적합업종·품목제 도입 "재검토해야"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12일 산하 경제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시대착오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특정 업종·품목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라고 정의했다.

또 수혜 중소기업의 지대추구 동기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제도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영세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도를 높였다.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에 치중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이런 영세화 현상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에 의한 국내외 시장잠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연구위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적합업종·품목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