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 감축안 놓고 보혁 갈등

과감한 삭감 원하는 공화당과 정면 배치 <br/>2012년 대선 전초전 분석도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미 동부시간) 발표할 예정인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이 누리는 혜택을 최소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백악관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구 소득 25만 달러 이상 계층이 누려왔던 감세조치를 철회해 세수를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이 누리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는 최소한의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화당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앞으로 재정적자 감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중장기적인 논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민주당에서는 "(과다한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며 지난 2005년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사회보장제(Social Security) 민영화'와 같은 후폭풍을 기대하고 있다. 당시 이 안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공화당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기를 구가할 때였고,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경제 상황을 가까스로 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고통 분담 및 공감대가 크다는 분석이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계층에 대한 감세 중단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할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펜타곤 예산 절감, 사회보장제 혜택 소득 상한 인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려면 의료보험 제도 개선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화당을 대표하는 폴 라이언(위스콘신주) 의원의 장기 재정 감축안은 우선 현행 메디케어의 '보장된 혜택' 방식 대신 '제한된 쿠폰(voucher)'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저항을 받을 제안 중 하나인 정부 예산 적자 상한선 인상도 논할 전망이다. 이 안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적자 상한선 인상은 정부 몸짓을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그럴듯한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확연한 재정 적자 감축안 없이 적자 상한폭을 올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라이언 의원의 재정 적자 감축안에는 앞으로 10년간 최대 5조8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그 방법으로는 오바마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제 철폐,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이드 지원방식 변경 등이 제기됐다. 또한 라이언 의원은 오는 2022년부터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민영화해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일반 상업 보험을 이용하는 방식도 담았다. 부시 대통령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을 민영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보장제 축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전격 타결을 보았던 380억 달러 지출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할 내용에는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해 왔던 상당수의 사회 보장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일례로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았던 펠 그랜트 지원 대상에서 여름학기 수업 등을 제외하는 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연방 정부의 직업 훈련비 지원 삭감, 국립공원 서비스 및 환경 보호 지원금 삭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