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역발전 공약 실태 점검] 부산·울산·경남

민심 이반의 ‘핵’…헛공약에 등 돌린 민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부산 경남) 지역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전체 국회의원 40명 중 5명을 제외한 35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헛 공약’ 남발 문제로 내년 총선 완승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도처에 퍼지고 있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촉발된 이 같은 위기감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편중정책, 나아가 TK(대구 경북)에만 집중되는 예산으로 인한 ‘PK 홀대론’까지 불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PK 홀대론’ 민심 이반의 거점, 부산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부산에 내걸었던 공약은 11개로 이 중 대운하 연계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초대형 국책 공약이 좌초되면서 그 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던 부산 민심이 폭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선 당시 이행을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산지역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
　
　부산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신공항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PK 홀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에게는 TK의 피가 흐른다’는 말까지 나왔겠느냐”며 현 실상을 대변했다.
　
　실제로 부산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제외하고는 대선 공약 11개 대부분이 시 공약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중 북항 재개발과 KTX역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했으나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하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밀려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결국 당시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은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믿고 표를 던진 셈이 됐다.
　
　◇‘대선공약, 추진은 지자체에서?‘ 울산 경남 ‘각개전투’
　
　울산이나 경남도 이 같은 허탈감을 느끼는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립 울산 산재 재활병원의 건립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의 용역 결과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용도폐기’됐고, 울산국가산업단지 공해차단을 위한 완충농지 조성 공약은 예산부족 등으로 50%만 이뤄진 채 사업이 중단됐다.
　
　특히 비(非)여당 도지사를 두고 있는 경남도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영남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을 불렀던 청와대가 김두관 경남지사를 초청 명단에서 제외 한 것이 대표적이 예다.
　
　김 지사는 최근 경남 경제 발전 방안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제안했지만 정부의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제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조선산업 초광역클러스터 구축'과 일맥상통한 것이지만 여권 소속 도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선공약이었던 사천 항공 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경남도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사업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거제도의 국제 해양관광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거제국제여객터미널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고, 낙후된 남부 내륙 중앙권 발전을 위해 제시됐던 ‘지리산 문화벨트 조성’ 역시 공론화도 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PK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영남권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PK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다음 총선에서 전부 다 탈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까지 나온다. 공약 이행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실망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현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도 철회 됐고 LH 공사 이전도 불투명해 지는 등 지방 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좌초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우선은 기존 대선 공약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이행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