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 상임위 가동...취득세 인하 등 현안 다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6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50% 인하 조치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 조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듯 정부가 발표 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인만큼 정부가 취득세 감면 결정 전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 간사 백원우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채 취득세 인하를 발표해 시장에 충격과 혼돈을 불러왔다”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시장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당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와 사전 혀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세부보전 방안에 대해선 “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서 국회에 다시 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빚어졌다.
　
　2시간 가량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자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동의안을 상정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의 잇단 자살 문제가 다뤄졌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남표 총장은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자살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징벌적 등록금제’와 ‘100% 영어 강의’에 대해 “등록금제는 폐지하고 영어 강의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에선 국방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계획의 절차는 물론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 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여야 국방위원들로부터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장성 수를 미리 15% 줄인다고 할 게 아니라 군 조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를 줄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합참의장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안은)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