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경기회복, 지자체 희생은 이제그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안간힘을 써왔다.

그 와중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된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다. 각종 지방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활용된 일부 투입자금이 중앙정부의 용인하에 지방정부의 지방채로 메워졌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력 약화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가까스로 하강경제의 기선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경기회복이 지자체 재원에 주는 효과는 장기인 반면, 당장 지방채의 압박은 턱밑까지 차올라왔다.

그것이 불과 1년 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의 전말이다.

'아랫돌을 빼 윗돌을 막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전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절반을 못미치는 수준에서 지난해 지자체 재정난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최근 중앙정부가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또다시 지방채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자체의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를 인하하며 이의 부족분 2조원을 일단 지자체의 지방채로 대체토록 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를 다시 중앙전부가 전부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재원의 근간을 허물고 중앙정부에 구걸토록 하는 구조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지방채를 빌미로 중앙정부의 예산에 종속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지시했던 중앙정부의 언급에 각 지자체가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납득이 가는 시점이다.

뿐만 아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은 '어쩌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법안 통과가 그리 녹록한 일이던가.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방채의 부담은 또 다시 지자체를 압박해올지도 모른다. 특히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희생을 통한 경기활성화 전략'은 그 역효과가 1~2년 사이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어쩌면 다음 정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년 전 지방채로 고통받던 지자체를 구원했던 자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눈앞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반길 일이 아니다. 관 주도가 아닌 자율경제를 통한 경기회복책은 과연 현 정부에서는 요원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