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AG 개최 이후 인천시 부채 4조 넘어설 것

인천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 “대회 반납 고려해야”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2014 인천아시안게임’(이하 AG) 반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회 개최 이후 인천시의 총 부채가 약 4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2일 2014 인천아시안 게임과 인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천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조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당연하다.이제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소장은 “지난해 말 인천시의 부채 규모는 2조7,000억으로, 전체예산의 40%에 육박했고, 올해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255억 원의 재정이 축소됨에 따라 적지 않은 사업들이 취소되는 등 엄청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회는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 3,744억(14.5%), 민간 및 인접도시 3,176억(12.3%), 시비 1조8,885억원(73.2%)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약 5,000억 원이 축소된 2조534억 원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올 1월에 정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4,900억 원이 소요되는 서구 주경기장 건립에 국비 1,470억 원(30%)을 정부에 요청했다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시비 부담은 1조5,808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AG관련 약 8,500억 원 집행예산 중 84%가 지방채로 추진됐으며, 올해 시비 소요예산 2,000억 원 역시 지방채로 충당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당초 2018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AG개최에 맞춰 공기를 4년 앞당기는 바람에 2015년 이후 지원될 국비 3,500억 원과 시비 2,500억 원을 시비(대부분 지방채)로 앞당겨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회 개최 이후은 2014년 말 지방채 총액은 4조1,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50%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준복 소장은 “냉정하게 인천의 현 실정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현재의 상태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빚으로 대회를 치뤄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추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만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책적 협력 없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에 맡겨둔다면 2014아시안게임은 반납이라는 최후의 방법마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