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4개 대형유통업체 거래실태 조사 착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24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공대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백화점과 TV홈쇼핑에 이어 올해엔 대형마트, 편의점에 표준거래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토록 해 수수료 자율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형유통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반품할 경우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및 차별취급 등과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케이블사업자들이 IPTV를 방해하기 위해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PP에게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달 중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친목회의 전세가 담합의혹과 관련, “최근 10개 부동산 친목회를 조사해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추가로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며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