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경제성장 대기업에만 과실…이익공유제 필요"

-삼성 동반성장 협약식서 이익공유제 추진 재확인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들은 55조9000억원의 순이익 거두며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출 이자충담 및 급여지급에 허덕입니다. 물가도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사회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그 의의 및 실행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삼성 동반성장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결 및 지난달 밝혔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그 과실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이같은 인식이 우리사회 직면한 위기 외면하고 더 어렵게 이끌까봐 걱정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위주 성장을 펼치는데 익숙해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과 품질 등에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창조적 혁신능력을 키우는게 단시간 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인하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완화하면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 이뤄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해 일자리를 넓히고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의 실행 방법 및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협력사에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력사들에 대한 기술투자·인재교육·고용안정 등을 지원해 이들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우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동번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기업들의 공유 실태를 체크해서 동반성장지수와 연동해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한국이 선진국 도약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바로미터이며 심각한 양극화 등을 감안하면 늦출 수 없는 사명"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의 전도사이자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함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삼성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자"라고 답했다.

삼성전자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이윤우 부회장 역시 "동반성장위원회 일원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내부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