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전문직 면허장벽 없앤다

"전문인력 수급불균형 해소"…기득권층 반발 걸림돌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문면허 장벽을 허물 계획이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면허장벽 철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13일 역내 전문직 면허장벽을 제거해 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의사 엔지니어 건축가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노동 규칙을 표준화해 역내에서 면허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C는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이를 포함한 12개의 새 법안을 이날 제출한다.

면허장벽 철폐 법안은 지난달 논의됐던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의 일환으로, EU 역내 27개 회원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면허장벽에 따른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종사자뿐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문제가 돼 왔다. 일례로 독일 엔지니어협회는 기존 고용 목표치인 3만6000명을 다 채우지 못했으며, 독일 최대 정보기술협회인 비트콤은 4만3000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는 2005년부터 역내 모든 회원국에 걸쳐 어떤 교육 증명서와 전문 면허증을 통용시킬 것인지를 두고 논의해 왔다.

하지만 기득권층에서는 국가별로 전문면허의 수준이 다르다며 면허장벽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다두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독일 의사와 스페인 의사가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문적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벽을 갖고 있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면허에 대한 국가적인 경계를 그어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월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경쟁력 협정을 통해 상호 전문 면허 승인을 추진했지만 기득권의 반대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말콤 하버 내부시장의회위원회 의장은 "유럽 27개국의 800개 전문직종이 국가간 질적 차이와 안전과 보안이라는 걸림돌 탓에 국경간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결국 유럽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최근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럽 숙련공의 유출 우려도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