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이대로 가다간 '공멸'…근본적 변화 필요

-중견건설사 잇단 법정관리 신청 원인은 PF대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된 자금조달 형태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와 저축은행 등 건설·금융권의 연쇄부도가 변형된 국내 PF방식 때문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이나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LIG건설, 진흥기업 등 중견건설사들의 부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부실, 이로 인해 만기가 돌아온 PF대출금을 막지 못해 발생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인 LIG건설에 토목전문 건설사인 삼부토건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PF로 인한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4월 위기설도 고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부실 또한 묻지마식 PF대출이 부른 결과여서 PF 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PF는 사실상 기업대출

PF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투입하는 금융기법이다. 판단기준은 프로젝트에 따른 수익성이나 미래 현금흐름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겨우 겉무늬만 PF형태를 띄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기 보다는 시행사나 시공사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행사(개발업체)에 지급보증을 서 준 시공사(건설사)만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이 활황기를 맞을 당시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일반은행까지도 건설회사의 지급보증 능력이나 사업성을 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변형된 PF대출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당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건설사와 금융권 양쪽 모두의 부실을 키운 것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당시에는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되고 적잖은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일반 은행까지도 묻지마식 PF대출을 해줬다”며 “사실상 기업의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기업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PF, 새판짜기 시작해야

전문가들은 PF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판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두 실장은 “시공사 지급보증만 믿고 PF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해 시행사나 시공사, 금융사가 다 함께 책임을 지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실장은 또 “건설사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을 맞더라도 무리한 개발사업을 지양해야 하고, 금융권도 시공사만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명확히 따져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간사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PF문제에 대해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확한 문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PF보증 관련 공시도 총액뿐 아니라 세부내용까지 밝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