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3의 길을 묻다] 저성장 굴레 진입…해결방안 없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 경제가 과연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한국 경제가 과연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한국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이 2018년부터 인구감소 사회로 진입하고 저성장 경제체제로 고착화되는 상황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대신에 민간 중심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지속가능 성장의 답을 내수시장에서 찾기 위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며, 가계부문의 경제활동 및 창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신용등급제도 개선과 복지정책 확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60~1990년대까지 10%에 육박하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4%대로 떨어졌고 잠재성장률 역시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1970(255달러)~1980년(1660달러) 6.5배 △1980~1990년(6303달러) 3.8배 △1990~2000년(1만1292달러) 1.8배 △2000~2010년(2만759달러) 1.8배 등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통일과 같은 급진적인 상황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인구 감소 및 비효율적인 자원분배에 따른 고용 축소가 중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오는 2018년부터 인구 감소 사회로 진입한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줄기 시작한다. 성장만 바라본 한국경제가 5~7년 뒤엔 축소 경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09년 1월(-0.1%, 전년동기 대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0.4% 줄었다.

잠재성장률은 인구 및 취업률 감소의 영향으로 내년엔 3%대로 낮아진 뒤 오는 2021~2030년에는 2.7%, 2031~2040년 1.8%, 2014~2050년 1.2% 등으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 증가율은 지난 2009년 말 18.2%를 고점으로 2010년 1분기 18.0%, 2분기 13.1%, 3분기 7.7%, 4분기 4.6%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비용 절감에 나서며 시간당명목임금(명목임금/근로시간)은 지난해 4분기 1.4% 하락했다.

결국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고도화로 △생산효율성 증가세 정체 △비용 감소를 위한 고용 및 임금 절감 △가계소득 감소 △저축 및 소비 축소 △출산율 하락 △생산인구 및 내수 축소 △경제축소 등의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저성장 굴레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미 한국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투입만으로는 생산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