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3의 길을 묻다] 감소하는 인구, "잠재성장률 하락 부른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9%대를 오르내리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총인구 증가율도 비슷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노동력 감소와 소비율 하락의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잠정치)' 결과 우리나라 총 인구는 현재 4821만9000명이다. 지난 1980년 3740만6815명에서 △1990년 4339만0374명 △2000년 4598만5289명 △2005년 4704만143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증가율은 1980년 7.9%에서 1995년 2.7%로 대폭 둔화됐으며 지난해는 2.0%까지 낮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9년에는 인구가 약 4934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 2050년에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00년 4.1%에서 2005년 2.2%로 감소했다.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의 인구도 1995년 전년대비 157만8829명 늘어난 데 반해 2005년엔 57만9336명 증가에 그쳤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수록 노동생산성은 하락해 결국 경제성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8년간(2000~2008년) 생산가능인구비율이 -0.56%를 기록하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14% 느는 데 그쳤다. 미국도 같은 기간 고용률(-0.36%) 감소로 생산가능인구 0.16% 증가에도 1인당 GDP는 1.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가 이렇듯 줄어드는 데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결혼 건수 감소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은 금융경제원 연구조정팀장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총 출생아 수도 40만2000명으로 1990년 64만9000명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양새다.

초혼 건수도 1990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 35만4836건을 기록하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23만6677건을 기록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연구원 실장은 국내 미혼남녀(20~44세)의 61.3%가 △고용불안정 △적은 수입 △결혼비용부담(주택마련 등) 등 경제적 요인으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혼 연기 사유도 경제적 요인이 79%를 차지했다.

이상호 한은 팀장은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결혼건수는 약 165건 증가하고, 15~39세 인구가 1000명 늘어나면 결혼은 약 15~17건 증가한다"며 "고용안정성 제고와 주택가격 안정 등 근본적인 변수를 바꿔야 결혼율이 높아지고 인구 구조가 안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