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은행 청문회 20~21일 열기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는 13일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0일부터 열기로 하는 등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통신요금 인하정책, 검찰 개혁 등 주요 사안도 논의됐다.
　
　정무위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20~21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증인으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전ㆍ현 정권의 금융수장 등이 채택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이른바 ’8·8클럽‘ 제도를 도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규모로 늘려 저축은행 부실화의 단초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을 놓고 전·현 정권 간 책임론 공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최근 전국검사장워크숍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수백만 원의 업무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업무활동비 지급 결정을 누가 했냐”고 따지자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명의로 활동비가 지급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관련 지침을 따져보니 논리상 안맞는 지출이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아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중”이라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과를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통신요금 인하대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현재의 이동통신사 수익구조, 초기비용 회수 등을 볼 때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따져묻자 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실무자와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위에선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 문제가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내 방산업체의 개가’라며 높이 평가했으나 언론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계열 무기의 결함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