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화 등으로 국가재정 급격히 악화될 것"

향후 15년간 연간 GDP 대비 0.3%의 추가재원 필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이 고령화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OECD가 발표한 ‘국가 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자료에 따르면 올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이에 따른 지출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장기 국채이자율 상승 등이 재정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 2009년 7.9%보다 소폭 줄어든 6.1%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경제 위기 이후,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고령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가 상존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분까지도 안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오는 2025년까지, 지난해 재정수지 기준 GDP대비 5%포인트 정도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별로 일본은 9.2%포인트, 미국은 8%포인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영국은 5~7%포인트 정도의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거나 EU성장안정협약 기준인 60%까지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국가는 지출감축을 추진하고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큰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지출감축과 함께 수입증대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출 구조조정이나 연금 개혁 등 장기적 개선방안 등은 재정건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부동산 및 주식 매각과 같은 일시적 방안은 재정을 단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주나 체코, 헝가리처럼 정부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거나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조치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향후 민간부문 임금이 상승하면 함께 증가할 여지가 높아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