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학자 1000명 "G20, '로빈후드稅' 도입해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전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에 금융 거래세(일명 토빈세 또는 로빈후드세)를 시급히 도입해 투기자들로부터 마련한 재원을 빈국 지원에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세계 주요 대학의 경제학자 1000명이 G20 재무장관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금융위기는 규제되지 않는 금융의 위험과 금융권과 사회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며 "지금이야말로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금융권이 사회에 의미있는 역할을 되돌려 줄 때"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 거래액의 0.05% 수준으로만 과세해도 연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는 기후변화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는 기술적으로도 실행가능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며 "G20은 금융 거래세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G20 정상회담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앞서 게이츠에게 빈민국의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빌게이츠앤드멜린다재단은 최근 G20 회원국을 상대로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빈후드세는 부자들을 약탈해 가난한 이를 돕는 잉글랜드 민담 속 가공 인물의 이름을 딴 세금으로 투기적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