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 피해지역 주택건축 제한 기간 반년 연장 추진

피해지 난개발 방지 목적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 정부는 대지진 피해지 부흥과 과정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개월 이내인 건축제한기간을 반 년 정도 연장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건축기조법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 건축기조법은 시가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최장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지정해 건축물의 건설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개월이 지나면 한신(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제정된 피해시가지 부흥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설 제한·금지 조치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미야기(宮城)현의 경우, 게센누마(気仙沼), 히가시마츠시마(東松島), 나토리(名取) 등 3개 시와 미나미산리쿠(南三陸), 오나가와(女川) 2개 초(町)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야기현 이시마키(石巻)시도 독자적으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이와테(岩手)현도 건축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