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3의 길을 묻다] SOC 구축, 유발효과 "떨어진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의 경제 개발은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고도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자본 투입과 수출 증대의 힘이 컸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에 활약했던 대규모 산업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정부 재정을 등에 업고 산업 유발효과를 노리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산업에 해당하는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의 재정 지출은 2004년 17조4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18조8581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총 지출 대비 비중은 2004년 8.84%에서 △2006년 8.21% △2008년 7.35%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는 수송 및 교통의 비중이 2005년 7.41%에서 2008년 6.12%로, 지역개발의 비중이 1.30%에서 1.21%로 감소했다.

결국 도로나 철도, 해운항만 및 항공공항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SOC 인프라 구축이 이제 대부분 한계 시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공항은 3567억 원을 투입해 2002년 문을 열었으나 지난해 누적 적자만 740억원에 달한다. 최근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도 결국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SOC 산업 외에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자동차·철강·조선 분야 등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의 총 산출액 1393조원 가운데 철강산업은 47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수요업종까지 합하면 31.2%에 이른다.

부가가치액으로 환산하면 약 6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 1990년 산출액이 11조원이던 데 반해 4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 하락 등으로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1973년 정부의 ‘장기 자동차 진흥계획’에 따라 수출 활성화, 생산량 증대 등으로 1996년 미국과 일본· 독일·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경기 침체와 고유가, 환경 규제 등의 요인으로 침체기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량은 2007년 408만6308대에서 2008년 382만6682대, 2009년 351만2926대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정 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24조7000억원으로 SOC 투자액을 확대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산업에 재정을 투입했다.

현재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각 지류 정비 등 대대적인 사업을 통해 당장 급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SOC 효과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거만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말까지 4대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122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상용직은 364개(29.8%)였으며 나머지 858개 일자리(70.2%)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는 2012년까지 22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