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역발전공약 실태 점검 인천.경기] 정부와 초광역권 ‘예산’‘규제타파’ 전쟁中

(아주경제 송정훈·박재홍·김현철 기자)　인천시와 정부가 대형 개발 사업의 지원금 규모를 놓고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사업 관련 정부 지원예산이 축소되면서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09년 완료된 도시엑스포의 정부지원규모는 총 경비의 10%에 불과했다. 2014 아시안게임 지원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유치권 포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 대통령이 공약한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발전 동력의 상실로 도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개발 공약 완료된 건 딸랑 ‘1건’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인천지역개발 공약 11개 중 현재까지 완료된 건 ‘2009년 도시엑스포 지원’뿐이다.
　
　이 행사에는 총 1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비는 119억 제공됐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 기획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도 “볼 게 없는 행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공약은 그나마 연구 산하단체를 두고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800~100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왔지만 재작년부터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6개로 늘어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야권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규모가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다. 자유구역 중 청라국제도시에는 당초 계획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기업과 산업시설 조성 없이 아파트만 조성되는 등 ‘베드타운’으로 전락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2014년 아시안게임’ 지원 공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아시안게임) 시비를 먼저 집행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데 지난 시장 때 부채가 너무 많아 시비를 먼저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비를 먼저 주면 재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숨통이 좀 트이면 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난 문제와 빚을 내 대회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금이라도 대회 유치권을 반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시에서 틀어서 안되는 게 많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도심지역 국가산업단지 리노베이션 △강화도 생태관광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인천 내항 재개발 등은 추진 속도가 지지 부진한 상태다.
　
　시 관계자 국가산단 공약과 관련, “몇 년전 공약사항으로 나왔다가 사라졌다, 같은 맥락으로 산업단지구조구도화사업이 추진중인 상태”라고 했고 생태관광지 조성에 관해선 “그런 공약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 겉만 화려한 공약, 진행은 지지부진
　
　지방에서는 수도권 편중 개발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는 지역 공약집 첫 번째 항목으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글로벌스탠더드로 규제개혁’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기 동 북부 낙후지역의 중첩규제를 해소하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내실화 하겠다”고 장담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안은 임기 4년차에 접어든 지금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등 해당 지자체장들이 직접 나서 국회 행정안전위에 법안의 통과를 호소한 끝에 나온 결과다.
　
　경기 팽택과 화성 지역을 충남 아산 서신 당진과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손을 대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업연기가 속출하고, 사업자체에 대한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산 인주지구와 평택 포승지구의 개발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능력 부족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현재로서는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을 납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개발해 개성공단의 대응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를 세계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 역시 이와 관련한 ‘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를 제출만 해 놓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편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피해가 더 크다. 서울도 아니면서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과 같은 취급을 받을 때는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