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물가안정위한 저환율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 국제기구 조달 확대 위해 유관기관 협의…14일 수출동향간담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4일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무역업계 등 관련기관과 '1·4분기 수출입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또 "환율이 높으면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적정 환율은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재정부 차관 시절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를 야기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 장관은 일본 대지진 등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달러 무역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 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지원방식에 '비신용장방식(Non-L/C Base)'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최 장관은 "신용도가 더 높은 P/O에 대해 수출금융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UN(국제연합)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신용장방식(L/C)이 아닌 '주문서(P/O,Purchase Order)' 형식의 수주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 장관은 '한국형리치(K-REACH)' 제도 도입으로 국내 석유화학기업 등이 과도한 환경부담을 지지않도록 살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창로 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이 K-REACH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우려를 전하자, 최 장관은 "주변국이 하지않는 규제 등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도입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대응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REACH 제도는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6월 도입한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면서 'K-REACH'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 개척을 위한 ODA(공적자금 원조)의 전략적 활용 ▲부품소재 분야 2·3차 벤더 육성 등을 건의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로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