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독도 유인도화 지원법 발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6일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정부가 독도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도 지속가능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주거ㆍ의료ㆍ교육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독도지속가능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 장관)를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여러 편의시설을 마련해 독도를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