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흥국 인플레 공동 대응 해야"

자본유출입 쌍방향 견제 필요<br/>자본통제 감시틀 등 방식엔 이견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통화부양에 나섰던 세계 각국은 최근 통화 정책 기조를 달리 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통화부양의 부작용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자 긴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 회복세가 아직 미약해 부양정책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성장세가 두드러진 신흥시장으로 향하던 단기 투기자금(핫머니)의 유입세는 더 확대되며 인플레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핫머니 쌍방향 규제해야"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7개 IMF 회원국은 이날 회의에서 신흥국의 인플레가 선진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간 경제 정책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특히 신흥시장으로 대거 쏠리고 있는 핫머니가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 핫머니가 선진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초저금리의 산물이라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이 핫머니 유입을 견제하고 나선 상황에서 선진국의 자본 유출 규제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올해 IMF 운영위원회 순회 의장을 맡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신흥시장의 인플레 문제는 비단 신흥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 및 금리 문제로 확대돼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지금 당장 신흥시장의 인플레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인플레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샨무가라트남 의장은 "선진국이 인플레에 노출되면 자본 조달 비용(금리)이 치솟아 수십년만에 닥친 최악의 경기침체로부터 경제를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수년간 어떤 문제도 고립시킬 수 없으며, 한 지역의 리스크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뼈저린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IMF가 이처럼 신흥시장 문제에 주목하고 선진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게 된 것은 IMF 내에서 신흥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본통제 방식엔 이견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핫머니 규제를 위한 자본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IMF는 최근 그동안 고수해온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거스르고 신흥국이 핫머니 유입을 견제할 수 있는 자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선진국 진영은 신흥국의 자본 통제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전날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자본 통제와 관련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견이 확인됐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역설적이게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나머지 국가들을 위한 처방을 내놓으려 한다"고 비꽜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11.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 물리는 금융거래세(IOF)의 세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핫머니 유입을 견제해왔다. 하지만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인 것이 오히려 핫머니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신흥국이 달러 대비 통화 가치를 절상하면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고, 인플레 압력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큰 신흥국은 통화 가치를 절상하라는 선진국의 요구는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