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대상 청렴도 평가 및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권익위, 국가청렴도 향상 10대 종합대책 마련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국제거래가 업무가 많은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해외근무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18일 국가청렴지수(CPI)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0점으로 세계 48위였던 우리나라의 CPI는 작년엔 5.4점을 받으며 39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반(反)부패 노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가청렴도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수준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게 권익위 측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국가청렴도 제고 방안 및 이슈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또 민간부문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다음달엔 CPI 제고를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 국제기관 평가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된 고위직과 정치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및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화하고, 7월엔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대외신인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담당자나 해외근무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국제거래 기관 및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근무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청렴도 평가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재외공관과 최근 물의를 빚은 공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외근무 예정 공직자는 파견 전 8시간 이상, 해외근무 중인 공직자는 매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키 위해 주한 외국인 대상 TV채널 및 국내 발간 영자신문,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외국인의 고충·애로사항을 신속히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지원을 확대키 했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지원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 언어로 늘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행정 접근성과 편의성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가청렴도가 국제위상과 경제수준에 걸맞게 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