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 정보 보호' 집중 단속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시중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중점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금융기관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기관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계도를 통해 개선토록 한다.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국내 3300여개 금융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을 언제 조사할지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현대캐피탈과 농협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에 나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