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소득자 세금징수 팔걷어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 세무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세무총서는 17일 각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고소득자의 수입을 철저히 파악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세무총서는 고소득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상업 및 산업부서 등 연관 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과 함께 부동산이나 회사지분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수입, 보너스 수입 등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전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상장기업 지분 거래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세무총서는 각종 명목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스톡 옵션 등을 통한 음성 소득도 철저히 파악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총서는 또 경매회사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 경매 소득 파악을 세금을 물리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고속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선 것은 음성소득 등을 통한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가 만연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다 소득불균형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