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추경편성 놓고 공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지원예산 확보와 서민복지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 요인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예결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예비비로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1조2천억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가용 예비비는 1조5천억원 정도로 구제역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면 태풍이나 홍수, 설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추경 없이는 (구제역)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국고부담채무행위,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이전용 등 가용재원을 통해 구제역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