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수준 출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에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 자격 시험은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18일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18일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변호사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출제기준과 방향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작년 12월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실행을 전제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난이도는 법무부 TF(태스크포스)팀 논의와 두 차례 모의시험 등을 종합해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본 내용과 주요 판례 위주 문제가 출제된다. 문제 유형은 선택형·사례형에다 30~50쪽 분량 사건기록을 주고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기록형’을 도입해 변호사 실무능력을 측정한다.

과목별 배점은 1천660점 만점에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