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상장관회의서 FTA체결 논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중·일 3국이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FTA 체결 방안에 대해 협의를 벌인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호주와의 FTA 협상은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한ㆍEU, 한ㆍ미, 한ㆍ페루 등 3개 FTA의 국회 비준과 함께 호주와의 FTA 협상도 올해 안에 마쳤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한ㆍ중 FTA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는 5월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농업 등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세계 20개 국가에서 12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는 14건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
의 적절한 대응으로 4억6천만달러의 관세를 경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나라별로 보면 인도가 27건, 중국 19건, 미국 15건, 터키 13건이다.

그는 “125건의 수입규제조치 중 반덤핑규제가 96건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반덤핑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라며 “LG디스플레이[034220] 현지공장에서 수입하는 LCD패널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세 부과 등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전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짓기에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3국 통상장관회의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일본 경제산업대신, 천더밍(陳德明)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다.



이번 3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대지진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